법무법인 울림(담당변호사 윤성식)은 서울가정법원 2023푸**** 사건에서 2024. 11. 26. 보호처분 1호(3호 부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만 14세 학생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2명에서 8주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게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5호처분(장기보호관찰)을 요보호처분으로 기재하여 송치하였습니다.

8주 상해 및 그 이상의 치료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성년이라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소년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수도 있는 중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울림은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성장과정, 자전거 사고의 경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 어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보호처분 1호(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울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