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이슈화 되고 있고, 마약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마약'을 중독성이 강한 나쁜 약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법에서 정의하는 마약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마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인정되는 약물을 말하는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먼저,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으로 일명 앵속으로 불리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입이 있으며, 추출 알칼로이드(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페티딘, 메타톤, 펜티닐 등)으로 분류 됩니다(아래 표 출처 –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합니다(아래 표 출처 –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은 속칭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의약품으로, 의존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은 극심한 금단현상을 겪으며, 투여 시 도파민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가 파괴됨으로써 다양한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과다 투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화학구조는 다르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대마,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 등으로 불리면 최근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약용되고 있는 GHB,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정맥투약제로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유지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대마초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남용할 경우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키며, 대마를 남용할할 경우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코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배~10배 가량 작용성이 강하며, 해시시 가공 제품 중 오일은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인 임시마약류(신종마약)이 있는데 알킬 미트리트류(일명 러시), 1P-LSD 등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작성자 :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