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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른바 ‘ 임금피크제 ’ 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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