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 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취록입니다. 보통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중… more view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7명은 아파트에 산다고 … more view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갭투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소위 세입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소위 전세금)은 자신이 직접… more view

지난번에는 통상 해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more view

 회사 직원이 매우 불성실하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more view

 권리금 보호(1)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신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 more view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갱신과 권리금 반환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임차인들은 가게를 시작할 때 전임차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 more view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른바 ‘ 임금피크제 ’ 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3 …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