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甲이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과 교차하여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으로 甲의 조합장 지위는 당연히 상실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을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C(주)의 대표이사이며, 乙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D(주)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C(주)는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고 D(주)는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으며, C(주)와 D(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하고, 丙은 위 두 회사 모두의 사내이사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법 및 A지역주택조합의 정관상 甲, 乙은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이므로 甲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