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 more view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요새 공유서비스 … more view

A아파트의 특정 부분에 도로(이하 ‘본건 도로’라고 함)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A아파트의 준공인가 시점부터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근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었… more view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 승강기 안전을 위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는 교체 비용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승강기 교체 비… more view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입주민(임차인, 방문자)의 공용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차량 보유가 많아짐에 따… more view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 약칭합니다)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more view

오늘은 계약목적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산 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more view

오늘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甲이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과 교차하여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으로 甲의 조합장… more view

아버지 사망 이후 형제들 간에 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남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던 경우, … more view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2019… more view

자기 명의 부동산을 친구와 협의 하에 친구에게 명의를 이전 해 놓았는데, 이후 친구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돌려 줄 것을 거부하는 경우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more view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어 8시간이나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계획이 꼬여 버리는 바람에 여행 내내 … more view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등을 납입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등을 돌려받을 방… more view

법무법인 울림의 윤성식 변호사입니다.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은 이렇습니다. ​ A와 B는 OO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대3… more view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 2019. 1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