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로 처음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① 공범(함께 마약을 투약한 자 등)이 마약을 투약하지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② 공범 등에 대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경우, ③ 자수한 경우 등을 집행유예의 주요한 긍정사유로 정하고 있고, 반대로 ① 마약범행을 주도한 경우, ② 대량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③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주요한 부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의 실수로 마약범죄를 처음 저질렀다면 먼저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를 하고 수사게 협조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자수하고 공범들도 더 이상 마약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자는 물론 그 공범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저하지마세요! 법무법인 울림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작성자 : 윤성식 변호사